인사노무컨설팅

근로계약서·연봉계약서 설계

인사·노무컨설팅은 사업장의 인사, 노무관리의 법적 실무적 적절성을 판단하여, 향후 노사간
갈등과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 요소를
미리 제거해 드립니다.


구분근로계약서 내용
근로계약서 -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
   한 계약
근로계약체결의 중요성 -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정,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
   되므로 근로시간,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
-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데,
   이는 곧 특정인(1인)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문제이므로
   간과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
근로조건 명시내용 -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)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,
   취업 장소, 담당업무 등을 서면명시 및 교부해야 함
위반 시 조치 - 서면 명시,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


구분연봉계약서 내용
연봉제 -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제도
   이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임
임금지불의 4대원칙 준수 -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지급의 4대원칙(통화불, 전액불, 직접불,
   장기불)에 따라 월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, 통화 또는 은행계좌로
   지급해야 함
포괄산정임금제 - 월 급여액에서 사후에 발생할 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이를 포함시키는
   임금제도를 말함
- 법으로 정립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 관행을 관례나 행정해석을 통해
   인정해 주는 것임
- 포괄하여 산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타당하지 못할 경우, 실제 근로시간에
   다른 수당(차액)을지급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