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컨설팅

취업규칙·노사협의회 규정설계

인사·노무컨설팅은 사업장의 인사, 노무관리의 법적 실무적 적절성을 판단하여, 향후 노사간
갈등과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 요소를
미리 제거해 드립니다.


구분취업규칙 내용
취업규칙 -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
   규정한 문서
취업규칙의 중요성 - 기업운영에 필요한 필수/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근로조건의 규법화
  및 표준화, 분쟁의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
  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
작성 및 신고 의무 -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
  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
위반시 조치 - 작성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과반수 근로자 동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
구분노사협의회 규정 내용
노사협의회 -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함
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-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
  설치하여야 함
위반시 조치 - 설치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